정부,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(22.12.21)

#취득세중과완화 #다주택자취득세

 

 

2022년 12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책이 발표되었다.

 

취득세 변경 내역은 

기존 8% 대상 →  4%

기존 12% 대상 → 6% 로 변경된다는 것이다.

  

바꾸어 말하면,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면서 매수 심리가 무너진 현재시장에

 

지방소득세 까지 하면 4.4%, 6.4%의 세율을 손해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.

 

한마디로, 눈치 보면서 툭 내뱉은 정책이다. 

다주택자, 무주택자 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이고, 그마나 1주택자에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수요 증진에는 한계가 있을 듯 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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