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, 임대소득세·종부세 ‘0원’ ..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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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

세법상 ‘고가주택’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

소득세 등 세금·감면공제 확대, 대출규제도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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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법

제8조(과세표준)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 <개정 2022. 12. 31.>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“1세대 1주택자”라 한다): 12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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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1. 7. 25., 2011. 9. 15., 2012. 2. 1., 2013. 1. 1., 2013. 3. 22., 2014. 1. 1., 2014. 3. 18., 2014. 12. 23., 2015. 12. 15., 2016. 12. 20., 2018. 3. 20., 2018. 12. 31., 2019. 12. 10., 2019. 12. 31., 2020. 6. 9., 2020. 12. 29., 2022. 8. 12., 2022. 12. 31.>

1. 「공익신탁법」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
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
가.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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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최고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 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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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여·야가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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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의 종부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‘공시가격 12억원(시가 약 17억4천만원)’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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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히 높였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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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‘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라는 안내 책자를 펴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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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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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올라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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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가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과세하는 만큼, 시가 약 17억4천만원(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% 적용 기준)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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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까지 일반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(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)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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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기준시가(공시가격)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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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부 관계자는 “종부세의 1주택자 공제 기준에 맞춘 것”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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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의 ‘고가 주택’ 기준이 일제히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라간 셈이다.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가가 최고 17억원에 이르는 보유 아파트를 월세로 세주고, 다른 집에 세 사는 1주택자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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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. 소득세 최저세율인 6%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, 세율 15% 적용 구간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∼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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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·자녀 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신청분부터 지급 대상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, 최대 지급액을 10% 남짓 인상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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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납입액부터 기본 600만원,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등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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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가 200만원 올라갔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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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월1일 이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액이 높아져 퇴직금에 붙는 퇴직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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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차 구매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조처는 내년까지 2년 연장했다.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, 전기차 300만원,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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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외 다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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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)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,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한도도 50%로 단일화해 적용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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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합산 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·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의 주택 구매 때 엘티브이를 70%까지 허용하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.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(1∼3월)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, 엘티브이 상한을 30%로 높일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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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5%(460원) 올랐다.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1만원이다.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00만원에서 매년 25만원씩 인상해 오는 2025년 월 150만원까지 오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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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, 저소득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재가 월 4만원,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6만원, 시설 3만원으로 각각 올랐다.